韓美 미사일지침 개정의 정치학.. 동북아 격변 일으킬 IRBM 2017년 6월 23일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현무-2 미사일이 시험발사됐다. [사진 제공·국방부] 많은 국민이 반기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의 '숨은 정치학'은 무엇일까.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는 "우리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(전시작전통제권)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"는 문구가 있다.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까.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주권을 돌려준 이유를 미국 관점에서 추적해보자. 미소(美蘇)가 위성국과 동맹국을 거느리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. 전쟁 승리의 첫걸음은 '선공(先攻)'이다. 적을 초전에 박살내야 이길 수 있기에 두 나라는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 ..